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주택 관련 세제에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습니다. 이 변화들은 크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, 출산 가정 지원,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제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🍂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
2024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와 관련하여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.
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.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1억원이하 저가주택
종전과 같이 취득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2. 소형 신축주택
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이에 해당하는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아파트가 아닌 주택 (다세대, 다가구, 연립주택, 도생, 주거형 오피스텔)
- 전용면적 60m² 이하
-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원 이하, 지방 3억 원 이하
- 해당 기간 내 준공된 주택
3. 지방 미분양 아파트
지방의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전용면적 85m² 이하
-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, 지방 3억 원 이하
-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
4. 기존 소형주택에 대한 예외
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(기축 소형주택)의 경우,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.
등록 임대사업자가 취득하거나, 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🌳적용 기간
이러한 특례 적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, 연장 여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될 예정입니다.
🌳 취득세율 적용
특례주택을 취득할 경우, 취득세율은 특례주택을 제외한 기존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산출됩니다.
예를 들어, 1주택 소유자가 특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, 2주택자 세율이 아닌 1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.
🍂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
🌳주요 내용:
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,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🌳세부 내용:
대상: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거나,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
감면 규모: 취득세 산출 세액의 500만 원 한도 내
🌳감면 목적:
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, 출산 가정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.
🍂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취득세 지원
🌳취득세 감면 혜택
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(이하 '피해주택')을 취득할 경우,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.
🌳적용 대상
이 혜택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'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.
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주택을 구입할 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🌳추가 세제 혜택
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:
- 재산세 감면:
・전용면적 60m² 이하: 50% 감면
・전용면적 60m² 초과: 25% 감면
・이 재산세 감면 혜택은 3년간 적용됩니다.
-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:
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, 피해주택을 구매하더라도 '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'은 계속 유지됩니다
이러한 개정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,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는 한시적 조치이므로 향후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
